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밀보호규칙 › 제9장 시설보안

비밀보호규칙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80.9.2, 1988.3.23, 1989.11.20, 2006.12.29, 2013.12.31>

1. 제한지역대법원 및 각급법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방실, 기타 기관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사법정책연구원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각급법원장실, 전화교환실, 발전실 및 보이라실, 기록문서보관창고, 등기부 보관창고, 부동산폐쇄등기부마이크로필름의 현상실 및 보관실, 호적부본 보관창고

3. 통제구역안전관리관실, 안전관리 상황실, C.P.X.상황실, 훈련실시장, 무기고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비밀보호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