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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정부연습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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