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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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