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