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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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