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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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