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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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