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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3.5.1>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의 적정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행 2023.5.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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