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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시행 2023.4.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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