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0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호,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41>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호,201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과학기술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뒤쪽 유의사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00080호,2005.12.2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