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2(빈집의 매입)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빈집매입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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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빈집매입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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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