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삭제 <2023.10.19>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