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