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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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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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