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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시정 명령의 방법)

허가관청이 사격장설치자에게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 대상

2. 시정 명령의 이유

3. 시정 기한

4.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31]

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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