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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물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료공정에의 적합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3.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

4.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

5. 중량

6. 사료의 안전성이 우려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③ 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서류와 별표 9의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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