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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① 사료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ㆍ검사

2.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ㆍ검사

3.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사료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4. 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5. 법 제24조에 따른 사료의 폐기ㆍ회수 등의 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7. 그 밖에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② 신고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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