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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사료의 용도)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용ㆍ시험용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실습용

3.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비료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곡용

[전문개정 2015.1.2]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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