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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료관리법 ›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사료관리법 제15조(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해당 사료의 품질을 저하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ㆍ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과 그 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ㆍ사료와 그 제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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