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2. 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3. 보상준용법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재활급여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성

4.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적정성

5. 그 밖에 공단이 요양 및 재요양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