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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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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8조(공단의 보고)

①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1984.2.25][제목개정 2010.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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