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23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ervice)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re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수입

1. Revenue:^r레^v버누

가. 부담금

(a)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金)

(b)비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Fund^f펀드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llowances;얼라원시즈

다. 그 밖의 수입금

(c)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2. 지출

2. Expenditure:익스펜더처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a)어 Benefits,베너^f핏츠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b)비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fund's^f펀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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