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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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