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9조(임원의 해임)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29 (Dismissal of Officers)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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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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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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