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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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