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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4장 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4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nd the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0.18>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benefit베너f핏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Articles아터클즈 34 throughθ쓰r루 36,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1, Articles아터클즈 43 throughθ쓰r루 5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4 throughθ쓰r루 6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5,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0, Article아터클 22,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33, Articles아터클즈 35 throughθ쓰r루 3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0 throughθ쓰r루 4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hazardous-duty해저더스-두티 death-in-line-of-duty데θ스-인-라인-어v브-두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hazardous-duty해저더스-두티 death-in-line-of-duty데θ스-인-라인-어v브-두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readr레드 as애즈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forf포 death데θ스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parent,페r런트 parent페r런트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y"두티 as애즈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not낫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y"두티 as애즈 "not낫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s애즈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s애즈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ticle아터클 25"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s애즈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26" in인 Article아터클 40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s애즈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2" in인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s애즈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63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s애즈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5.29, 2018.3.20, 2021.3.23>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deductible디덕터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3, 51, 54, 55, 58,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5.29>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llowsf팔로즈 Article아터클 31 (4).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018.3.20>

(4)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r오 maximum맥서멈 service서v비스 age에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9.12.10>

(5) Deleted.딜리티드 <2019.12.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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