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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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