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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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