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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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