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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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