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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2.3.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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