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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School Act, Article 28-2 (Subjects of Reporting Private Interests)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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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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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학기관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sonnel퍼서넬 member멤버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meaning미닝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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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sonnel퍼서넬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familyf패멀리 (meaning미닝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serves서v브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is이즈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5.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sonnel퍼서넬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familyf패멀리 representsr레프r리젠츠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advice,애드v바이스 consulting,컨설팅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or오 belongs빌롱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such서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dvice,애드v바이스 consulting,컨설팅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6.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sonnel퍼서넬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familyf패멀리 owns온즈 shares,셰어즈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capital,캐퍼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is이즈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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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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