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open오우픈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디 open오우픈 director더^r렉터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rose어^r로우즈 (for^f포 an앤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더^r렉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recommends^r레커멘즈 an앤 open오우픈 director더^r렉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어 person퍼슨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alizing^r리얼라이징 the^ð더 founding^f파운딩 ideals아이딜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ncerned.컨선드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n앤 open오우픈 director더^r렉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learns런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two투 or오 more모 schools,스쿨즈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uncils카운슬즈 or오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s커미티즈 may메이 consult컨설트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form^f폼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9.25>

(5)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en오우픈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rdinary오더네^r리 directors:더^r렉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open오우픈 director:더^r렉터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religious^r릴리저스 leaders"리더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whose후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which위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olely소월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ersons퍼슨즈 who후 lead레드 and앤드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rite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believers,벌리^v버즈 missionary미셔네^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at^ð댓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the^ð더 schools스쿨즈 it잇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open오우픈 directors,더^r렉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