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School Act, Article 7 (Registration of Matters Requiring Permission, etc. from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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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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