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1)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②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eriod피^r리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un^r런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minutes미닛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clude인클루드 a어 mixture믹스처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matters매터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two투 parts파츠 can캔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contravening칸트^r러^v베닝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s파츠 shall섈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and앤드 only온리 the^ð더 part파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