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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1장 총칙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Private School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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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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