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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2절 설립

사립학교법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Private School Act, Article 10-2 (Stating Contributor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nt인텐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certain서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o투 honor아너 thatð댓 person,퍼슨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1. Theð더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3. Theð더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intent인텐트 in인 making메이킹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lso올소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ishes,위쉬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ibutes컨트r리븃츠 or오 donates도우네잇츠 property프r라퍼티 worth워θ스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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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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