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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3절 기관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Private School Act, Article 14 (Officers)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auditors아더터즈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only온리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may메이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auditor오디터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2) One원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irectors더r렉터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one원 quarter쿼터 (roundedr라운디드 up업 to투 theð더 nearest니r리스트 whole호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n오우픈 directors")더r렉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t앳 twice트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디 open오우픈 director더r렉터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4) Theð디 open오우픈 director더r렉터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n앤 odd아드 number넘버 of어v브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uncil카운슬 or오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half해f프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whose후즈 sole소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train트r레인 religiousr릴리저스 leaders,리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half해f프 of어v브 them.ð뎀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5) When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recommendsr레커멘즈 open오우픈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If이f프 it잇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6)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open오우픈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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