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Private School Act, Article 24-4 (Qualifications of Members of the Mediation Committee)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dean딘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and앤드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ccounting어카운팅 work;워크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senior시니어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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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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