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8조(합병 절차)
Private School Act, Article 38 (Merger Procedures)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If a creditor does not raise an objection to the merger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37 (2), the creditor shall be deemed to have approved the assumption of the debt by the school found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If a creditor raises an objection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37 (2), the school foundation shall repay the debt or provide corresponding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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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