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5조(정관 변경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45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To ame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 school foundatio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authorized number of directors is required.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 a school foundation has amended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within 14 days, together with the document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If the Minister of Education,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2), determines that the amendments violate statutes, he or she may order the school foundation to correct or change them within 30 days.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A school foundation that has received an order for correction or change under paragraph (3) shall make the correction or change without delay and report that fact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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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