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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1절 통칙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Private School Act, Article 5 (Assets)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it잇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needed니디드 to투 runr런 thoseð도우즈 schools.스쿨즈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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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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