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Private School Act, Article 5 (Assets)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1) A school foundation shall have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needed for the private schools it establishes and runs, and the property needed to run those schools.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for the facilities, equipment, and property needed for the private school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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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