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1조(권한의 위임)

Private School Act, Article 71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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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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