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Private School Act, Article 72-2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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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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