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Private School Act, Article 72-5 (Code of Conduct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1) A어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integrity인테그^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by바이 rules^r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ne's원즈 duties:두티즈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a)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clearly클리어리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b)비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gains게인즈 or오 loses루지즈 from^f프^r럼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ing유징 one's원즈 position퍼지션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intervene인터^v빈 in인 matters매터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인트^r리스트 arrange어^r레인지 favors,^f페이^v버즈 or오 make메이크 improper임프^r라퍼 requests;^r리퀘스츠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nctions,생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ersonnel퍼서넬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integrity.인테그^r러티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ersonnel퍼서넬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mpose임포우즈 sanctions생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omits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re아 grossly그^r로우슬리 inadequate;이내더퀏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ersonnel퍼서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ut벗 no노우 sanctions생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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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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