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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규칙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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