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규칙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임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사면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