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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29>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에서 형"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