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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면법

사면법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8조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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